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에 '거짓해명' 수사 속도 전망

[앵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달 퇴임하면서 이른바 '거짓 해명' 관련 수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수사를 성실히 받겠다는 입장인데요.

검찰이 김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 논란은 지난 2020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던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가 낸 사표를 국회 탄핵을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김 전 대법원장은 국회에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며 같은 취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상황은 반전됐습니다.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냔 말이야."

김 전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에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은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8개월째인데, 김 전 대법원장의 퇴임으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현직 대법원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나 기소가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는 시각이 있었던 만큼 부담이 적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는 물론, 논란 당시에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퇴임 전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상황.

검찰은 사건의 정점인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일각에서는 연휴 이후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이 이뤄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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