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내수를 활성화할 소비와 직결되는 가계 빚을 적절하게 관리할 해법은 없는지 나연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우리나라 가계는 총소득의 14% 이상을 빚 갚는 데 써야 합니다.

지난 1분기 국제결제은행이 집계한 우리나라 가계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은 14.1%로 주요 12개국 가운데 2위.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01.5%로, 우리 경제 발목을 붙잡을 만한 수준입니다.

한국은행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와 정책 지원 등을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과도한 가계부채는 장기 성장세를 저해하고 자산 불평등을 확대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의 DSR 산정 시 만기를 40년으로 제한하고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을 조기 종료하며 대출 조이기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한국은행은 나아가 집값이 더 오르리라는 시장의 기대 심리를 꺾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경식 /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지난 14일) :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가 유지되지 않도록 꺾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애초 침체 국면이던 집값 흐름이 바뀐 건 정부가 부동산 연착륙 조치로 각종 규제를 풀고 금융지원을 늘리면서부터입니다.

집값 오르내림에 따라 대출을 조였다 푸는 방식으로는 정책 도돌이표만 반복할 뿐, 근본적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조영무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임기응변식으로 그때그때 정책을 발표하기보다는 우리 거시경제 상황이라든가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가계부채 증가율과 관련된 일정한 가이드 라인을 미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국가 재정준칙에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나 국가채무비율 기준을 두는 것처럼 가계부채에도 일정한 기준과 대책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확한 주택 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주택공급과 금융지원 정책을 연동하는 방안도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장은 제한적인 정부의 지원 역량을 취약 차주와 한계 차주에게 집중해 가계부채 뇌관부터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YTN 나연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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