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그야말로 '총력전'을 펼쳤던 검찰은 당혹스런 처지가 됐습니다.

그동안 이 대표를 겨냥했던 동시다발 수사가 무리한 게 아니었느냐는 거센 후폭풍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영장 심사에서 검찰은 세 가지 사건을 놓고 이재명 대표 측과 9시간 넘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먼저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에서 검찰은 로비스트 김인섭 씨와 민간업자가 모두 구속된 만큼 당시 시장이었던 이 대표 혐의도 소명된다고 강조해 왔지만,

[한동훈 / 법무부 장관(지난 21일 체포동의안 설명) : 김인섭은 이재명 시장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77억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었고, 자백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이런 범죄들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인 이재명 의원만 빼고 실무자급만 구속돼있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법원은 검찰의 천6백 쪽 구속 의견서와 5백 장 분량 화면 자료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특혜 제공에 이 대표의 개입 여부를 입증할 직접 증거는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도 검찰은 이 대표가 김성태 전 회장의 송금 사실을 포함해,

대북 사업 추진 상황을 최소 17차례 보고받아 이 대표가 대납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역설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이화영 전 부지사를 민주당 의원들이 찾아가 회유하려 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증거인멸 정황 근거로 법정에서 재생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의 혐의 소명도, 증거 인멸 우려도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법원이 사실상 이 대표 측 손을 들어준 데 대해, 검찰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고, 주변인의 진술 회유 등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하면서도 영장을 기각한 건 앞뒤가 모순된 판단이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강수사를 통해 흔들림 없이 실체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후폭풍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제1 야당 대표 신병 확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표적 수사가 아니었느냔 정당성 논란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또, 대장동 428억 원 약정 의혹과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 등 남은 이 대표 관련 수사 동력 확보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구속영장 재청구 역시 현실적으... (중략)

YTN 홍민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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