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구속을 피했습니다.

법원은 일부 혐의가 소명되지만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영장 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7시간 넘게 초조한 마음으로 대기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새벽 비를 뚫고 지지자 환호를 받으며 구치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재명! 이재명!"

이 대표는 재판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란 사실을 증명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는 영장 심사 16시간여 만에, 검찰이 청구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9백 자에 육박한 영장 기각 사유에서, 유 판사는 이 대표의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사업에서 배제되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직접 증거는 부족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도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 등 현재까지 자료로는 이 대표 공모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다만,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봤습니다.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거라던 증거 인멸 염려 부분에서도 검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북송금 의혹에서 이 대표 측이 이 전 부지사 진술 번복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은 있다면서도,

이 대표가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자료는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백현동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이미 확보된 증거 자료에 비춰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대표가 현직 정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 대상인 점도 고려됐습니다.

결국, 이 대표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결론이었습니다.

검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 끝에 법원 판단을 받아 볼 기회를 얻었지만, 이 대표 신병 확보에 실패해 체면을 구겼습니다.

2년 동안 이어진 수사로 줄곧 '사법 리스크'에 시달려온 이 대표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극적으로 기... (중략)

YTN 김혜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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