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이현웅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9월 25일 월요일,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가장 먼저 볼 기사는 동아일보에 실린 '대법원장 공백' 관련 내용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어제로 만료됐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가 지연되면서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됐습니다.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았지만, 신문은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일정 등을 감안했을 때 상당 기간 파행 운영이 불가피할 걸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문제는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인데요.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내부에선 명시적 규정이 없는 만큼 제한적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때에 따라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되는 전원합의체 사건 심리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또 내년 1월 퇴임을 앞둔 두 대법관의 후임 인선 작업도 차차 시작돼야 하는데,이 역시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이 과정이 늦어져 대법관 2명까지 추가 공석 사태까지 빚어진다면 상고심 심리가 중단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내에선 이균용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새 후보자를 서둘러 지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가정을 전제로 답변할 수 없다며 우선 국회 논의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조선일보에 실린'저위험권총 성능'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얼마 전 경찰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저위험 권총'이 지급된다는내용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취재 결과심각한 결함이 있거나, 성능 미달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저위험권총 100정을 구매해이 중 일부를 가지고 테스트를 진행했는데,경찰이 설정한 15개 목표 항목 중 4개가기준 미달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낙하 충격' 부분이 문제로 지적됐는데요. 쉽게 말해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총이 잘못 발사되는 사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무고한 시민에게 피해가 갈 수... (중략)

YTN 이현웅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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