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 “구속영장 부당”…체포안 부결 기류

채널A News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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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9월 19일 (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구속을 결정짓는 2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죠.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그런데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병상 또 단식을 이어가고 있고. 제1야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어디 도망갈 우려보다는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 이 부분에 방점을 두고 있는 듯하죠, 영장 청구서를 보면.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모레 국회 본회의의 표결에 부쳐질 듯합니다. 어제 영장이 청구가 됐고 내일 국회 본회의 때 이 체포동의안이 이제 보고가 되고 모레 본회의 때 표결에 부쳐질 것 같다. 이 가능성이 현재는 높아 보입니다. 그럼 모레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단식 22일 차에 접어듭니다. 어제 병원에 간 것은 단식 중단이 아니에요. 지금 병상에서 계속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식 22일 차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땅땅땅’ 가결이 될 것인지 부결이 될 것인지 이 부분인데. 민주당에서는 부결 쪽으로 분위기를 모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목소리로 확인해 보시죠. 체포동의안이 이제 가결이 될 것인지 부결이 될 것인지 이런 것인데. 비명계 의원들로부터 하여금 이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익명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이야기예요. ‘가뜩이나 방탄 단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이재명 대표의 약속을 스스로 지키지 않는다면 쓰레기 정치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예정돼 있던 것 아니겠습니까.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이재명 대표님, 지키시지요.’ 박성민 최고는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더군요.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네. 사실 이제 당내 분위기가 조금 혼란스럽고 뒤숭숭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굉장히 장기화되면서 사실 목숨을 걸고 저렇게 투쟁하고 있는 사람을 구속영장 청구된 것에 대해서 가결을 시켜서 직접 그렇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게 하는 것이 과연 인간적인 도리에 맞는 것이냐. 이런 일종의 조금 동정론. 또는 여러 가지 정서적인 우려.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대표께서 그래도 대국민 약속을 한 지 몇 달 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갑자기 뒤집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의견이 조금 팽팽하게 내부에서는 조금 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의원님들께서 사실은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와중에도 그래도 부결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도 사실이지만,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아직 이것이 공론화되는 단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만류하는 데 당력이 조금 집중되어 있었고, 이제 구속영장이 막 청구되었으니 이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논의할 자리가 지도부에 의해서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를 들면 의원총회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긴급 의원총회라도 열어서 여러모로 의견을 수렴하거나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내부적으로는 갖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표결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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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도혜원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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