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을 이어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실려간 어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2백억 원대 배임 혐의와 8백만 달러 규모의 뇌물 혐의 등 크게 4가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혜린 기자 리포트 보고 오시죠.

[기자]
먼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적용된 혐의는 배임입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에서 로비스트 김인섭 씨 청탁을 받고, 민간업자에게 인허가 특혜를 제공해 1,300억 원대 이익을 몰아줬단 겁니다.

그 결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지 못해 최소 2백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지사 시절엔 자신의 방북 등을 위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8백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내도록 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또, 백현동 로비스트 측근에게 접근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위증교사 혐의도 담겼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한 만큼 영장 청구 시점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있었지만, 검찰은 원칙론을 내세웠습니다.

피의자 권리 외에 다른 요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 장애가 돼선 안 된다는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그런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검찰의 영장 청구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 상임위 일정을 상당수 거부하고 내각 총사퇴와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을 요구하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도 이어갔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부가 국정 쇄신을 요구하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한다며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이재명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합니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입니다. 저를 비롯한 민주당의 여러 의원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국회 비회기에 보낼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 (중략)

YTN 김대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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