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 기업에 법인세 5년 면제…'지방 시대' 선포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을 찾아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 등 4개 특구 도입을 중심으로 한 지방분권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며,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는 내년부터 전국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특구로 옮기는 기업에 재산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면제하는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동시에 지자체 스스로 규제 특례를 설계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정부는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정주 여건의 개선, 그리고 토지 규제 권한의 지방 이양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지방에 살아도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지역 학교에 자율권을 대폭 부여하는 '교육자유특구'도 내년부터 4∼5곳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주거지와 상업지역, 여가시설을 모두 갖춘 '도심융합특구', 지역 문화 육성을 위한 '문화특구'도 함께 조성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며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던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에 변변한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한 채 어처구니없는 그러한 정치적 상황을 더이상 국민들께서 허용하지 않으실 겁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개의 축이 작동돼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해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예산을 나눠주는 식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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