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저출산 해결 위해 '15조' 투입...정부 마련 대응책은? / YTN

YTN news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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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저출생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정부도 특단의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정부는 역대급 긴축재정 속에서도내년도 저출생 관련 예산만은 15조 원 규모로 대거 늘렸는데,그만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전방위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어떤 대책이 마련됐고,실제 효과는 얼마나 있을까요.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김영미 부위원장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앞서서 영상 구성 보여드렸는데 이게 정말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최근에 외국의 한 학자가 한국 망했네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데 보니까 출생아 수가 크게 줄어서 올해 2분기에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 합계 출생률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김영미]
저도 그 영상을 봤는데요. EBS 다큐에 출연하신 교수님께서 그 발언을 하신 게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사실 합계 출산율이 1명도 되지 않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에 거의 하나도 없다라고 사실은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우리는 사실 초저출산, 그러니까 1.3명 이하로 떨어진 초저출산 상황도 거의 2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사실 이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데 정작 우리 같은 경우에는 1명 이하로 떨어진 지도 2018년 이후로 한 5년 정도가 되는데도 최근에 와서야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연간으로 치면 0.6명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김영미]
네, 그동안 코로나 영향도 있고 그리고 특히나 최근 급격하게 여러 통계 조사에서도 나오지만 청년들의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이 정도의 출산율이라는 것은 인식의 문제도 있지만 대한민국 사회에 그동안 누적돼온 사회 구조적인 문제, 이런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시그널. 사실은 청년들의 비명이라고 볼 수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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