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정부, 수출 추가지원책·중국인 방한 활성화 논의

정부가 지금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수출 추가지원책과 중국인 관광객 방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그럼 지금부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월별 변동성은 있으나 대체로 바닥을 다지면서 회복을 시작하는 초입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7월 산업활동의 경우 기상 악화 등 일시적 요인으로 부진하였으나 수출 회복과 서비스업 개선 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 경기 반등의 핵심 요소인 수출은 8월의 하계 휴가 역량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월보다 수출 감소 폭이 크게 완화되었으며 8월 대중 수출도 100억 불 수준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무역수지도 수출의 완만한 반등과 함께 에너지 등 수입 단가 안정으로 3개월 연속 흑자를 지속하는 등 당초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입니다.

9월에는 무역수지 흑자 기조 지속과 함께 수출 감소 폭이 추가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4분기 중에는 수출이 플러스 전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중국 경제 상황 등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향후 경제 흐름에 대한 과도한 비관이나 낙관을 경계하면서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수출 회복 모멘텀 강화와 외국인 국내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한 내수 진작에 범부처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총력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전 부처가 협업하여 마련한 수출 활성화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해 무역, 금융, 마케팅, 통관, 물류 등 수출 인프라 지원을 신속히 추가 보강하였습니다.

먼저 수출 기업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민관 공공 합동으로 연말까지 최대 181조 원의 무역 수출 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최근 활기를 보이고 있는 조선업 수주 확대를 위해 선수금 환급보증인 RG를 차질 없이 발급하고 무역보험공사의 RG 특례보증을 2000억 원 신규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수출 바우처 지원 규모를 1680억 원으로 늘리고 지원항목을 추가하는 등 이용 편의를 개선하겠습니다.

농식품 전용 수출 바우처 지원도 대폭 확대하고 딸기, 배 등 신선식품에 대해서는 물류비 보조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5%에서 25%로 확대하겠습니다.

해외 전시도 지원 기업 수를 5600여 개사로 늘리고 기업당 지원금도 확대하는 한편 뮤직비디오, 인플루언서 콘텐츠도 K-브랜드 한류 마케팅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보세공장 허가 기준을 완화하고 중소 화주에 대해서는 부산항 내 수출 컨테이너 무상 사전 반입 기간을 현재 3 내지 4일에서 5일로 확대하도록 지원하여 물류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수출 지역 다변화를 위해 중동, 아세안 등 신흥 시장에 대한 정부 간 협력과 수주지원단 파견 등을 통한 수출 수주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우디 원팀 코리아,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녹색산업수주팀 등을 현지 파견하고 파라과이, UAE 등과의 교류도 확대하여 수주 성과를 조속히 이루어 내겠습니다.

이와 함께 수출입은행 특별 개정을 2500억 원 추가 조성하여 성장 잠재력이 큰 저신용국 플랜트, 교통 인프라 구축 등 프로젝트 수주를 뒷받침하겠습니다.

한편 연내 한중 경제장관회의와 한중경제협력교류회를 개최하여 우리의 주수출국인 중국과의 경제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조적인 수출 확대를 위한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정책도 속도를 한층 높여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유턴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현행 29% 수준에서 최대 50%로 확대하고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속히 구축되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는 한편 포항 2차전지 특화단지에 용수공급시설 구축을 지원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대형 프로젝트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K-콘텐츠 전략 펀드를 1조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하고 발전 공기업이 해외 에너지 사업 진출 시 국산 기자재를 적극 활용하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원스톱 수출 119 등 현장 밀착 지원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입니다.

지난 7월 방한 관광객 수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월 10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지난달 약 6년 5개월 만에 중국인 단체 관광이 재개되면서 외국인 방한 관광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 중국 관광객 15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진화하는 중국인 관광 트렌드의 변화를 반영하여 민간업계와 함께 정부, 지자체가 공동으로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먼저 K-관광 로드쇼를 이번 달 베이징 상하이에서, 내년에는 중국 내 5개 도시에서 개최하고 자매 결연한 중국 지자체와의 교류를 통해 지역별 관광 상품을 홍보하는 한편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전자비자 수수료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현지 마케팅을 적극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해진 여행객 수요에 맞게 비즈니스 연계, 크루즈, K-컬처, 뷰티, 의류 등 관광 콘텐츠를 고급화, 다양화하고 인기 관광지를 중심으로 페이 등 중국 모바일 페이 가맹점 25만 개 이상 추가, 부가세 즉시 환급 확대 등을 통해 방한 여행객이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가 관광, 바가지요금, 안전사고 등으로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께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이어 추후 국가관광전략회의 등을 통해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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