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 신상 공개했지만…실제 징수 0.02%뿐

고액의 관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 249명의 신상이 지난해 공개됐지만, 이들에 대한 실제 징수액은 체납액의 0.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49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7억 원이었습니다.

관세청이 자발적 세금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이들로부터 걷은 징수액은 1.9억 원, 전체 체납액의 0.02%에 불과했습니다.

박지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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