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일)부터 전국 스쿨존에서 일부 시간대 속도를 50km로 완화하기로 한 경찰이,
하루 만에 발표를 번복했습니다.
결과적으론 현재도 시범운영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스쿨존 8곳만 계속 운영하고, 추가되는 곳은 당분간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픽으로 나오는 화면이 지난 29일에 발표된 경찰청 자료입니다.
밤 9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시속 30km던 스쿨존 차량 속도제한을 50km로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별도 지역표시가 없었던 만큼 전국을 대상으로, 내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건데요.
발표 하루 만인 어제 경찰청이 다시 자료를 냈습니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 운영 중인 전국 8개소에서 운영한다,"
"이후 지역 실정에 맞춰 확대하겠다" 라고 하면서 전국 곳곳에 있는 스쿨존 8곳 목록을 소개했습니다.
서울 광운초부터 이천 증포초 등인데요.
그런데 이 지역들, 기존에도 저녁 시간대 시속 50km로 속도제한 완화가 이뤄지던 스쿨존입니다.
그러니까 바뀌는 건 없는 셈입니다.
당장 제도 운용에 혼선이 우려됩니다.
여전히 제한 속도가 그대로인 스쿨존을,
밤에 오가는 운전자들이 모르고 시속 50km로 주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우려에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선 안내문을 내고,
시범운영 지역 외 모든 곳에서 여전히 기존 속도제한을 유지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경찰이 발표를 번복한 건, 일부 시설물 확충 상태가 미흡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간대별로 속도제한을 달리 운영하려면
가변형 속도 표시 전광판을 비롯한 일부 시설물이 필요한데요.
아직 없는 곳이 대부분이라는 걸 경찰이 뒤늦게 확인한 겁니다.
속도제한 일괄 완화를 위한 준비, 적어도 1년은 걸릴 거란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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