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 "수사 거부 등 고려해 영장 청구"
"수사 거부…사안의 중대성·증거인멸 우려"
박 전 단장 "명확한 지시 없었다" 혐의 부인
’외압 정황’ 주장하는 진술서 공개하기도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군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이 계속 수사를 거부하는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방부 검찰단이 해병 순직 사건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는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박 전 단장이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를 거부하고, 사실관계를 담았다고 주장하는 진술서와 변호인 의견서만 제출한 채 돌아간 지 이틀 만입니다.

박 전 단장은 지난 11일 첫 출석 때부터 국방부 예하조직에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조사를 거부해 왔습니다.

[박정훈 / 前 해병대 수사단장 (지난 11일) :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 같은 조사·수사 거부를 구속영장 청구 이유로 꼽았습니다.

계속 수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잇따른 박 전 단장의 일방적인 주장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며 수사 절차 내에서 관련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전 단장 측은 명확한 지시가 없었다며 항명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첩과정에 '외압 정황'을 주장하는 진술서를 공개했습니다.

진술서에는 지난달 31일 오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제목과 내용을 빼라는 국방부의 지시를 받았고,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유를 묻자 VIP가 격노했다는 답을 들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첩 보류'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군 검찰 조사에서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 여부의 갈림길에 서게 된 박 전 단장 측은 영장실질심사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면서도 국방부 검찰단이 이첩 기록의 위법한 탈취에 가담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군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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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임성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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