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56.9조…증가율 역대 최저 2.8%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내년 나라 살림살이에서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 맸습니다.

증가율이 2.8%로 역대 최저인데요.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표방하며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결과지만 국세를 비롯한 수입은 줄어 나라살림 적자비율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내년 예산안 총지출액은 656조9,000억원.

올해 본예산보다 18조2,000억원, 2.8% 늘어나는데 그치는 것이자, 물가를 감안하지 않은 내년 경제성장률 4.9%를 한참 밑돕니다.

복지 확대와 코로나 극복을 내걸고 연 7~9%대 증가율로 확장재정을 펼친 전 정부의 3분의 1 수준이자, 올해 예산 증가율 5.1%의 절반 수준.

재정 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최저 증가율입니다.

올해 예산 편성시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을 표방한데 이어 내년엔 고강도 재정개혁에 나선 셈입니다.

"정부는 대규모 국채 발행 지속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라는 인기 영합적인 쉬운 길 대신 미래를 위해 어렵지만 꼭 가야 하는 길을 가겠습니다."

분야별로는 개도국 대상 차관이 늘며 외교·통일 예산이 19.5% 급증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이 연구비 카르텔 척결을 주문한 연구개발 분야 예산은 16.6% 급감했고 교육 분야도 6.9% 줄입니다.

정부는 모든 재정사업의 원점 재검토로 지출 23조원을 삭감한 대신, 이를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 등에 쓰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국세를 포함한 내년 정부 총수입은 올해보다 2.2% 줄어든 612조원.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올해보다 더 오르고 도입 추진 중인 재정준칙상 목표 3%도 넘을 전망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61조8,000억원의 나랏빚 증가가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또 건전재정 기조 전환을 선언한 올해는 솔선수범 차원에서 4급 이상 공무원 봉급을 동결했지만, 내년 공무원 봉급은 직급 구분없이 2.5% 올리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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