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이주호 "교사 집단행동 위한 연가 등 사용은 명백한 위법 활동" / YTN

YTN news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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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인 다음 달 4일 전국 교사들의 집단행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엄정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간담회를 열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고인을 추모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할 계획입니다.

들어보시죠.

[이주호 /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 바쁘신 가운데도 함께 자리해 주신 시도교육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교육 현장에서 안타깝고 슬픈 일이 벌어진 이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한마음 한뜻으로 교권회복과 정상적인 선생님들의 활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학생생활지도 고시안과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서 발표하였으며 여야정 시도교육감 4자협의체를 구성하여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한 입법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입법조치들이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고 조만간 가시적 성과도 많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9월 4일을 소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이날 학교 임시 휴업이나 교사의 집단 연가, 병가를 통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자는 주장이 있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위한 학기 중 임시휴업일 지정과 교사의 연가, 병가 등의 사용은 명백한 위법활동입니다. 이러한 위법행위가 우리 학교 현장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공교육은 멈춰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육 당국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무너져내린 공교육을 당장 2학기부터 하루라도 빨리 바로세우는 데 다 함께 매진하여야합니다.

교권회복과 학교현장의 정상화에는 여야, 보수, 진보가 따로 없습니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지금 모두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서 우리 학교 교육을 바꾸어나가야 합니다. 고인에 대한 추모의 뜻을 기리는 데에도 위법적인 집단행동이 아니더라도 저녁시간대를 활용하는 방식이나 온라인을 활용하는 방식 등 우리 사회에 혼란을 끼치지 않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교육부도 고인에 대한 추모에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있으며 조속히 교권을 회복하여 정... (중략)

YTN 신지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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