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접대에 횡령·배임까지...70억 규모 '태양광 비리' 6명 기소 / YTN

YTN news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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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이 하나둘 실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충남 태안 지역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특수목적법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한국서부발전 직원과 민간 발전 업체 관계자 등 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골프 접대나 뇌물로 친분을 쌓은 뒤 서로 짜고 각종 비리를 저질렀으며, 횡령하거나 회사에 끼친 손해가 7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거대한 태양광 패널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늘어서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과 민간 발전사 2곳이 50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자해 충남 태안군에 건설한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이 발전소를 포함한 태안군 내 태양광 발전 사업들과 관련해 한국서부발전 직원 A 씨가 민간 발전 업체들과 짜고 70억 원이 넘는 규모의 비리를 저지른 혐의가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이곳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거짓으로 8억여 원 규모의 용역을 발주한 뒤, 그 돈을 관계자들과 나눠 가진 거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태양광 사업 관련 경험이 많았던 A 씨는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관리자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권한을 악용해 민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골프 접대나 상품권 등 뇌물을 20여 차례 받았고, 뇌물을 준 업체들은 전력 시설물 설계 자격이 없으면서도 관련 용역을 수주했다고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A 씨는 다른 특수목적법인에서 18억 원을 자기 통장이나 다른 업체 통장에 송금하는 등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이사회 의결 등 절차를 지키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한국서부발전에 4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을 입히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세영 /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형사부 검사 : 공기업과 민간기업들 사이의 유착관계 및 결탁 사실을 밝혀 고질적인 금품 및 향응 수수 비리를 차단하였고, 관례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어 온 불법, 탈법적 행태에 대해서 경종을 울렸습니다.]

검찰은 A 씨와 함께 민간 기업 임원 1명을 구속했고, 나머지 관계자 4명과 법인 3곳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YTN 양동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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