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고 칠하며 새 사람으로...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 현장에선 / YTN

YTN news 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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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쩍 잦아진 이상 동기 범죄의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실패와 고립, 분노를 제시하는데요.

어린 나이에 지은 죄로 이런 방황의 출발선에 서지 않게 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도 그중에 하나인데요.

김민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소년범 : 심각성을 알았으니까 다시는 절대 안 해야지….]

[소년범 : 알바 같은 거 해서 하나하나씩 모르는 직업들 체험해보고 싶어요. (얻고자 하는 게 있나요?) 진로요 진로.]

반성과 소망이 교차하는 그림자의 자기 고백.

사실 재판에 넘겨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손수 만든 미술 작품으로 전시회를 연 건 사회가 선물한 어쩌면 마지막 기회.

1978년 도입된 소년범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에 미술을 접목한 건 전주지검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박재호 / 전주지검 검사 : 죄명이 중하지 않은 사건 가운데 피해자와 합의된 초범을 대상으로 제한 운영했습니다. 보호자의 관심도라든지, 참여 의사나 이수 가능성을 신중히 판단해….]

박사 과정 이상의 미술 전공자들이 청소년 아트테라피에 참여한 소년범의 문제 인식과 목표 설계를 돕습니다.

10~12주간 이어지는 미술 치유 과정에 지난해부터 35명이 참가해 중도 탈락 없이 모두 수료했습니다.

항아리를 깨뜨린 뒤 다시 이어붙여 만든 겁니다.

과오는 쉽게 주워담을 수 없다는 교훈으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다짐하는 과정입니다.

[오윤상 / 전북대학교 3학년 : 사실 어떻게 보면 기소유예 청소년이 만든 작품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진입 장벽은 있었던 거 같아요. 둘러보다 보니 그런 경계심보다는 그래도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관람객들에게는 감동을 주고, 참여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사회적 책임을 되새기게 하자는 겁니다.

[엄혁용 / 전북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 자기 행동의 실수를 인식하게 하고, 교화 발전할 기회를 주고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데 중점을….]

다만 이런 취지에도 어설픈 면죄부라는 우려에서 벗어나려면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초범 소년범의 사후 관리가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YTN 김민성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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