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흉악범죄 처벌 강화를 위해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 지금은 가해자 인권보다 피해자와 유족 인권을 먼저 생각할 때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장관은 어제(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력한 흉악범죄 피의자들에게 이 처벌로 더 이상 당신에게 인생의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메시지를 주는 게 무용하다 생각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경우 거의 모든 주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인정하고 있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도 특별 사면이나 감형 같은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독일이나 유럽 인권재판소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인간 존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인권침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YTN 안윤학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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