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만 지난해보다 40조 원 가까이 덜 걷힌 세수 상황이 하반기 더 안 좋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경호 경제 부총리는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올해 세수 결손 규모에 대한 질의에 6월까지의 세수 부족 수치보다 세수 결손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 수입은 178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9조 7천억 원 적습니다.

올해 세수 오차에 대한 사과 의향을 묻는 말에는 여러 경제 변수 등을 전망하는 데 있어 현재 추세를 정확하게 예상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에 대해서는 재정이 녹록지 않은데 빚내서 경기 부양하는 것이 모르핀 주사라며 성장률을 0.1%포인트, 0.2%포인트 더 높이기 위해 빚을 내서까지 재정으로 대응할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이 세계시장에 진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9월부터는 수출 반등세가 본격화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물량이 상승세인 상황에서 불황형 흑자라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중국은 세계 경제에서 2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수출에서도 비중이 커서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필요한 대응책을 미리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직은 중국 당국의 대응과 금융회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큰 문제가 된다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이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증가세인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적정 수준으로 지속해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YTN 이승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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