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호 약속했는데…LH사태에 공공주택 공급난 우려

[앵커]

LH 철근 누락 사태가 뜻하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정부가 50만 호 건설을 약속한 공공주택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면 목표 달성이 힘들어 청년과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LH가 전관 업체 11곳과의 설계, 감리계약을 해지하며 당장 입주가 늦어지게 된 공공주택은 모두 2,800세대입니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관 업체 용역 계약 중단을 지시한데 이어, 이미 체결된 계약도 해지한데 따른 겁니다.

"사업이 지연될 우려도 있지만 내규를 신속히 개정해서 전체적인 물량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이행하겠습니다."

부실시공과 감리는 없애야 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2028년까지 공공주택 50만 호 공급이란 정부 목표 달성은 힘들어졌습니다.

LH가 50만 호 중 63%인 31만 6,000호의 공급을 맡았지만, 상반기 착공은 1,713호로, 작년 상반기 대비 73% 가량 급감했습니다.

상반기 전국 공공분양 인허가 역시 7,350가구로, 1년 전보다 43%나 줄었습니다.

10월에 나올 LH 개혁안에 맞춰 업체 선정 등을 다시 한다 해도 사업이 여러 달 지체되면서 내년 공공주택 공급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청년층, 신혼부부들 입장에서는 주택에 대해 공급이 적은 편이고 수요는 많다 보니까 많은 불편함이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 LH 전관 특혜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대통령 직속 기구를 상설화해 전관 특혜를 근절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부실시공은 LH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주택 건설에서 다단계 하도급 대신, 건설사의 직접 시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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