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8월 21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설주완 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국가폭력,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더니 한 장관은 ‘본인 수사 과정에서 몇 분이나 돌아가셨는지 생각해 보라.’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근에 아마 이재명 대표의 비서실장을 오랫동안 하셨던 전형수 씨가 돌아가셨고 그 이전에도 몇 분들이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특히 김문기 씨라든지 유한기 씨라든지 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일했던 분들이 주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당시 많은 분들이 참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 이재명 대표와 옆에서 함께 일했던 분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하는 데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왜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재명 대표와 함께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 씨는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 깊은 애도를 표한 것은 제가 그렇게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무언가 국가가 가진 힘을 가지고 이 행사를 하는 것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백현동 사건은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문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관련되어서 이미 그 김인섭 씨라든지 또 시행사 대표라든지 다 구속되어 있습니다. 법원이 한 것도 저것도 국가폭력인가요? 저 법원에서 저 분도, 관련된 분들 다 구속시켰는데 지금 그것도 국가폭력인가요? 법원에 의한 폭력인가요? 저는 그것을 되묻고 싶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오랫동안 수사가 되어 와서 이미 정점인 당시의 허가권자인, 즉 성남시장이 모든 허가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 허가권자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왜 국가폭력이죠? 이것은 법원에 의해서 이미 나중에 되면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본인한테 해당되는 것은 국가폭력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인가요? 저는 오히려 문제의 초점을 호도시키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는 정상적인 작동을 하고 있다. 검찰은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하고 법원은 혐의가 있으면 구속을 하는 것이고 그 판단의 루트에 따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본인이 굳이 이재명 대표 사건을 수사한다고 해서 국가폭력은 아닌 것이거든요. 더 심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당대표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제1당을 앞세워서 이 문제에 대한 방탄을 치느냐. 이것이야말로 정당 폭력 아닌가요? 본인이 당대표라고 해서 본인의 문제를 모든 당원들을 동원해서 방탄하는 것. 국회를 동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당 폭력이 아닌가요? 저는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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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