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공동 위기 대응’ 3자 협의 공약 발표
3국 협력 획기적 진전…’준동맹’ 격상 평가는 어려워
’동맹 조약’, 타국 침략받았을 때 군사적 지원이 핵심
한일 과거사 갈등 존재…한미일 동맹 현실적 불가론


한미일 3국은 사상 첫 단독 정상회의에서 공동 위기에 함께 협의한다는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했습니다.

북핵 위기 등에 대응하는 다자간 안보 협력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지만, 한미일 3국이 '동맹'에 준하는 관계로까지 격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미일 정상회의의 핵심 성과 가운데 하나로 3국 정상이 발표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이 꼽힙니다.

[윤석열 / 대통령 : 특히 우리 세 정상은 3국 공동의 이해를 위협하는 역내 긴급한 현안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협의하고 대응하기 위한 소통채널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역내·외에서 구체적인 도발이 발생할 경우 3국이 각자 이익에 직결된다고 생각하면,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같은 위협에 기존의 한미동맹, 미·일 동맹의 틀이 아닌, 새로운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3국 안보 협력의 획기적인 진전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3국 관계가 군사적으로 동맹에 준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한미동맹은 1953년 체결된 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70년간 이어졌고, 미·일은 1951년 맺은 안전보장조약에 바탕을 둔 동맹국입니다.

이들 조약의 핵심은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았을 때 군사적으로 서로 돕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3자 공약' 전문에는 한미일 가운데 양자가 맺은 다른 조약을 대체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기존 동맹을 넘어서는 새로운 의무나 권리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한미일이 동맹으로 발전하는 첫발을 뗐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한미일 동맹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국민감정 등을 고려할 때 한·일 양국의 작전계획 공유를 비롯한 군사협력이 가능하겠느냐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YTN '뉴스와이드' 출연) : 한미일 3자 안보 협력 체제가 나토 수준으로 격... (중략)

YTN 조성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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