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중국, 美수입품에 보복관세 부과는 부당"…양국 모두 1패

미국이 중국산 철강 제품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데 대응해 중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매긴 것은 부당하다는 세계무역기구, WTO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WTO는 현지시간 16일, 미·중 간 분쟁 해결을 위해 구성된 패널이 중국 측의 추가 관세 조치가 국제무역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 정부는 돼지고기 등 128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WTO는 지난해 미국의 철강 제품 관세 부과 역시 무역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방주희 P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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