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새만금 부지, 용도 변경하면 ‘1846억’ 반환

채널A News 2023-08-15

Views 1



[앵커]
잼버리 대회는 끝났지만 남은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큰 돈을 들여서 갯벌을 매립한 땅이 문제입니다. 

농지로 쓰겠다며 매립 예산을 받아냈지만 지자체는 뭔가 개발하고 싶어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다른 용도로 바꾸면 매립비용인 1천 8백억 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우현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여의도 면적 3배 크기인 새만금 잼버리 부지의 현재 용도는 농지입니다. 

갯벌 매립 비용으로 국가의 농지관리기금을 활용하려고, 관광 레저 용도에서 바꿨습니다.

[이낙연 / 당시 국무총리(지난 2017년 12월)]
"농업용지가 돼야 농지기금을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런 용도변경을 해줘야 하고. 그 다음에 잼버리 대회를 치르고 일정 기간 농업용지로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 관광 레저지구로 돌린다거나…"

이후 "테마파크로 만들자" "산업단지로 조성하자" 등의 의견이 나왔지만 지금까지도 잼버리 행사 이후 활용방안은 미정입니다.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이제 와서 논의하겠다지만 갈 길이 멉니다. 

채널A 취재 결과 농지 외에 다른 용도로 변경할 경우 매립 공사에 투입된 농지관리기금 1846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지 외에 다른 용도로 바꿔 팔면 감정 절차를 거쳐 매각 대금을 회수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고 개발에 나설 사업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정현 /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
"누가 나설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골프장을 만들겠습니까? 뭐하겠습니까? 2000억 들여 가지고."

잼버리 대회 전부터 계획을 세워 대회 후 곧바로 공원, 컨벤션 장으로 활용한 일본과 대비된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영상편집 : 이희정


우현기 기자 [email protected]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