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7조 소득세 12조 등 국세 수입 39.7조↓
정부 "통상 2분기에는 세입 적어 적자 폭 심화"
수출부진·종부세수 급감으로 하반기도 어려울 듯


역대급 세수 펑크에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규모가 83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간 적자 전망치를 25조 가까이 넘어섰는데, 이에 따라 올해도 대규모 재정 적자가 우려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6월 말 기준 실질적인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83조 원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정부 연간 전망치 58조 2천억 원을 24조 8천억 원 초과했습니다.

코로나 관련 지출 감소에도 적자가 심화된 건 역대급 세수 부진 때문입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등 국세 수입이 40조 원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2분기에는 통상 세입이 적어 적자 폭이 가장 심화하는 시기로, 하반기에는 적자 폭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반기도 녹록치 않습니다.

수출 부진으로 이달 법인세 중간예납분이 크게 호전되기 어렵고, 12월 종부세수도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으로 크게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역대 최대, 117조 원이었던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적자 규모를 줄이려던 정부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관리재정수지는 2020년 이후 3년 연속 100조 원 안팎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083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50조 원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세청은 세입 예산 조달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영권 승계 과정과 가상자산, 해외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점검을 예고했습니다.

[김창기 / 국세청장 (어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이뤄지는 불공정 탈세, 지능적 탈세와 민생 밀접 탈세, 온라인 기반 신종 산업 탈세 등 악의적 탈세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겠습니다.]

정부는 상반기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 사업 3천4백여 건을 점검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4천 건 추가 점검을 예고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김희정
그래픽 박지원




YTN 이승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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