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해입법 논의 속도…18일 처리 법안 확정

연합뉴스TV 2023-08-09

Views 0

여야, 수해입법 논의 속도…18일 처리 법안 확정

[앵커]

수해가 미처 회복되기도 전에 태풍 카눈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번 달 중으로 수해 방지와 피해 지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승은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오전 여야는 수해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 3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태스크포스에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와 환노위, 농해수위, 국토위 등 수해와 관련된 국회 상임위 4개 여야 간사가 참여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예고한 것처럼, 오늘 회의에서는 이번 달에 처리할 법안을 다시 검토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침수 방지 대책을 환경부가 총괄하도록 하는 도시침수법 제정안이 논의됐습니다.

이밖에도 여야는 기후변화 감시 예측법,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기울였다고 밝혔습니다.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 법률안은) 일단 제정법이라 공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견을 최대한 줄여서 속도감 있게…."

"여야가 더 노력하게 되면 제정법이라도 신속한 절차에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여야는 오는 14일 간사들 간의 협의로 8월에 처리할 법안을 정하고, 오는 18일 마지막 회의를 거쳐 최종 처리 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견이 크지 않은 만큼 여야는 논의에 속도가 붙을 거로 전망했습니다.

[앵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이달 말쯤 방류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국회에서도 공방이 재점화되는 모습입니다.

차 기자, 오늘은 또 어떤 설전이 오갔습니까.

[기자]

국민의힘은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오염수 관련 간담회에 초등학생을 참석시킨 데 대한 비판을 오늘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이 초등학생을 '활동가'라는 이름을 붙여 소개하고, 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을 성토하는 발언을 유튜브로 생중계한 것을 비판한 겁니다.

김기현 대표는 SNS를 통해, 민주당이 어린이의 인권을 정치꾼들의 불쏘시개로 소비한다며 아동학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어린이를 정치선동의 도구로 삼는 건 북한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하다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호소하기 위해 진정단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 직전 이재명 당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 등 지도부 7명의 서명을 시작으로 시민사회 등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오염수 해양 투기의 인권 침해와 과학적 안전 조치 미비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해양방류하는 이유는 비용 때문"이라며 오염수를 고체화하는 대신 비용을 주변국이 분담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