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고발에 공익신고도…그래도 여전한 '회의론'

[앵커]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LH가 내부 직원을 감사하는 대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건설업 공익신고 센터를 여는 등 여러 조치가 나오고 있는데, LH 직원 땅 투기 이후 2년만에 비슷한 사태가 반복되면서, 회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15곳과 관련된 업체를 경찰에 고발한 LH가 소속 직원들도 함께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사 의뢰 대상엔 LH 지역본부의 감리·감독 담당 직원들도 포함됐습니다.

자체 감사 없이, 바로 고발한 건 이례적인데, 철근 누락 사태에 쏟아진 따가운 여론을 반영한 겁니다.

LH는 앞서 입주민들에게 기둥 보강 공사를 도색 작업이라고 알려 논란이 된 파주사업단장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건설업 이권 나눠먹기와 관련한 공익신고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설계, 시공, 감리 등 전 과정의 사정을 잘 아는 내부고발자들의 이권 카르텔 신고를 촉진하기 위한 겁니다.

LH는 또 조직 재정비를 위한 외부 자문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면피용에 그칠 것이란 회의론은 여전합니다.

재작년에도 LH는 직원 땅투기 사건으로 임직원 토지 매매를 제한하며 환골 탈태를 공언했지만, 철근 누락 사태로 2년 만에 또 전관 특혜 의혹이 불거진 탓입니다.

LH 퇴직자와 건설업계의 고리를 끊는 게 단건의 정책으로는 힘들다는 근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LH 퇴직자가 건설업계 전반에 없는 곳이 없는데다, 편법으로 취업 제한 규정을 무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계사와 감리사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가 있어요. 눈에 띄지 않아요. 5인 이하…. (LH 퇴직자들이) 급여는 자회사에서 받고 활동은 자회사를 만든 큰 설계사와 감리사를 위해 하는 거에요."

정부가 10월 내놓을 건설업 이권 카르텔 근절 대책의 성공을 장담하기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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