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백현동 의혹' 이재명 조만간 소환 방침..."조사 불가피" / YTN

YTN news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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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환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조만간 소환 통보가 이뤄질 전망인데,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열어놔 정치권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인허가 특혜 제공 여부가 핵심인 만큼, 당시 성남시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있던 이 대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입니다.

조만간 소환 통보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는데, 다음 주 이 대표가 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면 일정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이 대표는 앞서서도 검찰과 신경전 끝에 성남 FC 후원 의혹과 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세 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다음 조사 대상으로 떠오른 백현동 개발은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사업입니다.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한 번에 네 단계나 상향해 변경해주거나,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한 사실이 드러나며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이례적 인허가가, 이 대표 성남시장 후보 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낸 뒤 정진상 전 실장 등과도 가까이 지냈던 김인섭 씨의 로비에 따라 이뤄졌다고 의심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정 전 실장을 불러, 김 씨 청탁에 따라 민간업자들에 유리하게 사업 편의를 봐줬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검찰은 이제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대표에게 개발 비리 관여 정도를 캐묻겠단 계획입니다.

앞서 검찰은 필요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며 원론적이지만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검찰 안팎에선 수원지검에서 수사하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까지 묶어 검찰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더딘 쌍방울 사건 수사 속도를 고려하면 청구 시점은 오는 16일, 임시국회 개회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회기 중 보장되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던 이 대표 선언도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여 정치권도 검찰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 (중략)

YTN 송재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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