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시공 사태를 둘러싼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의 책임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주택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며, 당시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조사 필요성까지 언급했고 민주당은 전 정부 탓, 카르텔 척결 말고는 할 말이 없느냐며 물타기 그만하라고 반박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LH 발주 아파트의 철근 누락 부실시공 원인으로 '건설 이권 카르텔'을 지목한 다음 날,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LH 퇴직자의 전관 수주에 이어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과정이 카르텔의 전형이라며, 문재인 정부 주택건설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던 거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정부 국토교통부는 물론, 청와대 조사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필요하다면 지난 정부의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대통령실의 정책결정자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단순한 기강해이 때문인지, 그 이상의 정책적 책임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정부 차원의 감사, 수사와 별도로 당내 진상규명 TF를 가동하겠다고도 했는데, 휴가 중인 김기현 대표도 SNS를 통해 이권 카르텔의 배후를 가리기 위한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발끈했습니다.

비리가 있다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면서도 전 정부를 탓하며 국정조사 카드를 꺼낸 여당의 공세는 현 정부 책임론과 선을 긋겠다는 물타기라고 성토했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국정조사와 비교해서도 안 된다고 일축했습니다.

국가적 정책이 어떤 절차로 바뀌었는지 밝히자는 것과 아파트 부실공사 비리 혐의는 사안이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문제만 발생하면 이전 정부와 카르텔을 전가의 보도로 내세우는 모습에서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만 드러날 뿐입니다. 현안마다 전 정부 탓을 하고 있으니 무정부 상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아파트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됐지만, 여야는 일단 입법 보완보다 책임 공방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전 정부를 겨냥해 공세 고삐를 쥐는 여당과 현 정부 국토부가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 (중략)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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