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출장 중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현직 판사를 형사재판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이 판사는 과거 참여했던 성범죄 사건에선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질타하는 등 잇따라 유죄 판결을 내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평일 서울 출장 중 호텔에서 성매매한 사실이 적발된 현직 A 판사.

법원이 A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기로 뒤늦게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수사 기관에서 A 판사에 대한 수사 사실을 소속 법원에 통보한 뒤 현재 근무하는 형사 재판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 판사에 대한 인사 조치도 조만간 이뤄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법관으로 임용된 A 판사는 지난 2021년에 현재 소속 법원으로 자리를 옮긴 뒤, 항소심 재판을 맡은 합의부 배석 판사로 근무하면서 최소 7건의 성범죄 판결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판사가 참여한 재판부는 지난 2021년 9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가를 취한 일당들의 항소심에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하며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또 같은 해 7월, 성매매 알선 업소에 자금을 투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A 판사는 지난 4월에는 단독 판사로 주점 종업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A 판사가 성매매 혐의가 적발된 뒤에도 한 달 가까이 계속 재판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법원의 '늑장 대처' 논란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22일 적발 이후 수사기관에서 수사 개시 사실을 곧바로 통보받았는데도, 소속 법원이 곧바로 배제 조치를 하지 않은 겁니다.

이에 대해 소속 법원은 기본적 사실 확인에 시간이 걸렸고, 휴정기 직전 혼선을 막기 위해 일부 사건을 부득이하게 진행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만간 A 판사를 소환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전망입니다.

대법원도 내부 조사를 거쳐 신속하고 엄정하게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편집 : 송보현
그래픽 : 박지원




YTN 임예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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