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첩보 입수한 경찰…30대 여성 현행범 체포
성매수 남성 신원 특정…잡고 보니 ’현직 판사’
성범죄 사건 판결 참여…경찰 조사에서 범행 인정
현직 판사 ’성매매’, 2016년 이후 7년 만에 적발


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에 서울 강남 호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지방 법원에서 근무하는 40대 판사는 서울로 출장 왔다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에서 오후에 성매매가 자주 이뤄진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달 22일 오후 6시쯤 역삼동 호텔방에서 30대 여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을 추궁해 이미 호텔을 빠져나간 남성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평일 대낮 업무 시간에 대범하게 성을 매수한 남성의 정체는 40대 현직 판사 A 씨.

지방 법원에서 근무하는 A 판사는 업무를 위해 서울로 출장 왔다 성매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으로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맺고 15만 원을 건넸습니다.

과거 성범죄 사건 판결에도 참여했던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판사 신분을 밝히고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현직 판사가 성매매로 적발된 건 7년 만입니다.

2016년 8월에도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가 오피스텔 성매매 현장을 급습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지만, 해당 판사가 대형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겨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A 판사 징계 여부와 관련해 대법원은 향후 관보를 통해 국민에게 결과를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징계 착수와 징계위 개최 등 세부 사항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불구속 송치된 A 판사는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

이번 사건이 법조계 해묵은 고질병인 사법 불신을 부추기는 게 아니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편집: 송보현





YTN 안동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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