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홍수에 취약한 지방 하천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치권은 다른 수해 대책 논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는데, 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여전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하천법 개정안이죠?

[기자]
네, 하천법 개정안은 홍수 우려가 있는 지방하천의 제방 공사 등 정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방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방 관리 부실로 수해가 발생하는 걸 막겠다는 건데요.

여야 이견이 없었던 만큼 어제 소관 상임위와 오늘 오전 법사위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가결됐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재석 250인 중 찬성 249인, 기권 1인으로써 하천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외에 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을 가뭄이나 홍수 등 재해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들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다만, 어제 하천법과 함께 상임위를 통과했던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은 추가로 법사위에서 논의하기로 해 다음 달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정치권은 최근 수해 예방과 복구 지원 대책을 한목소리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전북 군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내일 고위당정회의를 통해 자연재해 안전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실제 피해보다 보상 규모가 턱없이 적다는 피해 주민들이 많다며, 관련 법령 정비에 속도를 내자고 여당에 제안했습니다.


수해 대책은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여러 쟁점 현안들을 둘러싼 신경전은 가열되고 있다고요?

[기자]
어제 국토위 현안질의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을 두고 맞붙었던 여야는 오늘도 날 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여당이 거짓 해명만 하고 있다며 명백한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명백한... (중략)

YTN 김경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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