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오늘(27일) 국회 본회의에선 홍수에 취약한 지방 하천에 대한 국가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대책들도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는데, 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여전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하천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늘 오후에 열리는데, 수해 대책과 관련된 하천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홍수 우려가 있는 지방하천의 제방 공사 등 정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방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방 관리 부실로 수해가 발생하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어제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하천법 개정안은 오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제 하천법과 함께 환노위를 통과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은 추가로 법사위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 7월 내 통과는 어렵게 됐습니다.

도시침수법의 경우 법을 아예 새로 만드는 거라 미비점 등은 없는지 좀 더 들여다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여야 이견이 큰 건 아니어서 다음 달 국회에서 통과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한편, 어제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연 여야는 오는 31일 추가 회의에서도 수해 복구 지원과 관련된 입법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수해 대책을 두고는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여러 쟁점 현안들을 두고는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우선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두고 여야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늘 새벽 1시 반까지 이어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야당의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제기는 거짓 선동이라고 거듭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대책위 첫 회의를 열고 원전 오염수 방류 ... (중략)

YTN 김경수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727095246850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