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육청 "SNS가 교실 질서 무너뜨려"...한국은? [앵커리포트] / YTN

YTN news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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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권 문제가 국내에서 큰 화두가 된 가운데, 미국에서는 SNS가 학생들을 망치고 있다며 틱톡과 페이스북, 유튜브, 스냅챗 운영업체들을 대상으로 집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전역의 200여 개 교육청은 학생들의 소셜미디어 중독으로 교실 질서가 무너지고 학생들에게 우울증과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이 SNS에서 유행하는 각종 챌린지인데요.

학교 기물을 훔치거나 파손하는 동영상과 함께 '악마의 도둑질(Devious Licks)'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기도 하고,

교사에게 폭력을 가하는 동영상을 찍어 올리는 '선생님 때리기(Slap a Teacher)' 챌린지를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펜실베이니아에서는 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에서 유행한 '기절 챌린지' 탓에 10대 청소년이 사망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미국 각지의 교육청은 각종 챌린지에 따른 부작용 외에도, SNS 중독으로 인한 학생들의 우울증 상담과 관리, 학부모 대응, 관련 교육 등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며, SNS 기업들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요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통신품위법230조'의 보호를 받고 있어 이를 뚫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난 1996년 제정된 법으로 "SNS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해당 기업의 책임은 없다"라는 일종의 면책 조항입니다.

SNS 기업들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요.

구글, 메타 등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지원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고, 틱톡도 사용 제한 정책을 만들어 청소년들을 보호할 것이라며 적극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SNS 중독으로 인한 교육계와 소셜 미디어 업체 간의 갈등은 미국만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청소년들의 SNS 중독 문제는 심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 거주하는 2만 4천여 명 가운데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40.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교실 질서가 무너지는 데 새로운 뇌관이 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추락한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대책들이 나오는 가운데, 청소년들의 SNS 사용 실태도 다시 한 번 되짚어 볼 필요... (중략)

YTN 박석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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