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상습사기범 신상 공개하고 처벌 강화해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민생사기 근절을 위해 상습 중대사기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통합위 산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는 오늘(25일) 토론회를 열어 지난 5개월간 발굴한 정책 제안을 설명하고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와 양형기준 상향 등이 제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메시지 화면 미리 보기 등 관련 기술 개발을 주문했습니다.

방준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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