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황운하 / 대전지방경찰청장(2019년 12월)]
"저는 현행법을 존중해서 고발됐으니 수사에 응하겠다."

2019년 12월 발언입니다.

황운하 의원은 총선 전부터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으로 수사 받았습니다.

총선 당선됐고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 결과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 사건은 6개월 안에 1심 선고를 해야하는 규정이 있는데 법원이 그 규정마저 어기고 있는 겁니다.

손인해 기자 보도 보시고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아는기자로 이어갑니다.

[기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한병도 의원.

[황운하 / 더불어민주당 의원](2019년 12월)
"저주의 굿판을 펼치듯 선거개입 운운하며… 비리 수사에 매진해왔던 경찰관들에게 견디기 힘든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3년 반이 지난 지금도 1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재판 기간 중 이미 4년 임기를 채우고, 피고인 신분으로 재선에 도전했다가 낙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에 대해 1심 선고를 6개월 이내에 내리도록 하고 있지만, 법원이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기소 10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1심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비교적 단순한 사건인데도 증인신문이 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 인턴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고, 아직 대법원 심리 중입니다.

[최강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2022년 5월)
"(상고 계획 있으신가요?) 당연합니다."

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의원들도 1심 재판만 3년째 받고 있습니다. 

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편집 : 이태희


손인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