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휴대폰 카메라는 이렇게 달사진도 찍을 수 있을 만큼 성능이 좋죠.

그런데 정작 범죄 예방과 수사를 위해 설치한 지하철 CCTV는 화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10대 중 4대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인데요, 아예 CCTV가 없는 지하철도 많습니다. 

이기상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하철 객차 안.

잠든 승객이 바닥에 떨어트린 휴대폰을 남성이 주워 옆자리에 태연히 앉더니 문이 열리자 그대로 내립니다.

이 장면은 객차 안 CCTV에 고스란히 찍혔고, 확대하면 가슴의 상표까지 보이는 화질에 범인은 덜미를 잡혔습니다.

지하철 개찰구 CCTV입니다.

화질이 좋지 않은데 화면을 확대하면 사람들 인상착의조차 구분이 어렵습니다.

이처럼 범죄를 예방하고 피의자를 추적하는데 CCTV가 절대적이지만 화질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정부는 2026년까지 지하철 전 객차에 CCTV를 설치할 계획이지만 설치율은 아직 절반도 안 됩니다.

그마나 설치한 곳도 40%가 기준 미달 저화질입니다.

국토부 기준은 최소 130만 화소인데 2015년 이전에 설치된 건 41만 화소에 불과합니다.

최신 휴대전화 카메라가 5천만 화소 안팎인 점과 비교하면 격차가 큽니다.

[김기창 /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수사계장]PIP
"화소가 낮으면 직접 범행 장면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성범죄 같은 경우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화소가 낮으면 피해자 진술 외에 또 다른 혐의 입증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해 서울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환승통로를 이동한 장면은 CCTV로 확인했지만, 화질이 안 좋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편집 : 형새봄


이기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