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난해 9월 ’핵무력 법제화’ 천명
北, 美 전략핵잠수함 기항에 부담 느낀 듯
美, 공군 정찰기 ’코브라볼’ 한반도 인근에 전개


북한이 자의적 해석에 따라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핵무력 정책 법령'을 가동하겠다고 위협했는데요.

42년 만에 이뤄진 미국 전략핵잠수함 국내 기항과 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군 당국은 핵 공격을 하면 북한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연 북한.

이 자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른바 '핵무력 법제화'를 천명했습니다.

[김정은 / 北 국무위원장 (지난해 9월 8일) : 공화국 핵무력은 우리 국가에 대한 미국과 추종 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고 전망적인 위협을 관리하는 데서 중대한 사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할 것이며 바로 이에 대하여 오늘 국법으로 명기하였습니다.]

당시엔 법제화한 핵무기 사용 조건이 매우 포괄적이고 자의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북한 강순남 국방상 담화에선 전략핵잠수함의 부산 기항을 특정하며 법에서 정한 핵공격 조건에 해당한다고 위협한 겁니다.

그만큼 북한이 한미 핵협의그룹, NCG 출범은 물론 42년 만에 이뤄진 미국 전략핵잠수함 기항을 포함한 전략자산 전개에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됩니다.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강화되고 이게 단순히 외교적 표현이 아니라 실질적 조치로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 (북한이) 상당 부분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미국의 전략핵잠수함 기항 등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한미 동맹의 정당한 방어적 대응 조치라며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핵 공격 시 북한 정권은 종말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강력한 경고도 날렸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 동향을 살피는 데 동원되는 공군 정찰기 '코브라볼'을 한반도 인근에 전개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8일 부산에 입항해 3박 4일 동안 북한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미국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은 행선지를 알리지 않은 채 한국을 떠났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YTN 최두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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