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4대강 사업' 공방 재점화...홍준표·김남국 징계는? / YTN

YTN news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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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이후 여야가 수해 대책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원인 진단 등 세부 내용에선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권에선 최근 논란을 일으킨 인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도 진행되는데요.

'정치큐' 오늘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아무래도 폭우 참사 이후 두 분을 뵙기 때문에 수해 피해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전불감증, 인재가 다시 확인된 참사였는데 여야 중진의원으로서 각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먼저 조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조경태]
저는 국회에서 특히 예결위나 이런 데서 질문을 또는 대정부질의를 할 때 사후약방문 혹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재난 대응을 하면 안 된다고 강조를 계속해 왔거든요. 우리나라의 재난에 대한 예산이 보면 주로 복구하는 데 예산이 많이 편성됩니다. 그런데 이런 걸 조금 수정해서 외국 선진국처럼 70% 정도는 예방하는 데 좀 더 치중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책임 떠넘기기식의 시스템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인재에 가까운 재난을 피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자체든 또는 경찰이든 어디든 간에 무겁게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서로가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최근에 발생한 이 문제는 오송 지하차도의 문제는 서로가 책임 떠넘기기식에서 비롯된 인재에 가까운 사고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담당하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좀 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저는 현명한 대처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은요?

[이상민]
자연재해를 피할 수는 없겠고 특히 기후변화, 기후위기는 인류적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될 시급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자연재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를 보면 너무 우리 사회가 방만하게 기본 매뉴얼도 제대로 지키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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