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선임연구위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승재현 선임연구위원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책임 공방에 대한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사고 발생 책임을 두고 공방이 일고 있는데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승재현]
먼저 쟁점 말씀드리기 전에 고인의 명복을 진짜 마음 깊이 빌고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 내리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차량을 통제하는 건 분명히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못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가나 정부나 지자체는 더 이상 핑계 안 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팩트를 어떻게 우리가 체크를 하느냐의 문제예요. 방금 앵커도 많은 말씀을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그전에 전혀 몰랐던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 강이 범람하는 것은 이미 그 새벽에 경고가 나왔던 거예요.


시민들의 신고가 16차례나 넘게.

[승재현]
네,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24차례에 대한 신고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분명히 우리가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은 분명히 경찰에게 그 감리단장이란사람이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했고 2번이나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적법하고 의법하게 처리되지 않았다는 건 분명하고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1교와 2교를 구별 못한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신고했으면 이게 1교가 문제가 없으면 2교로 같이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출동을 해야지 이게 장소가 모르니까 이 산이 아니고 저 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위험하면 두 개 다 출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쉬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찾아야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요. 이거부터 국조실에서 정확히 찾았으면 좋겠다. 88명의 수사본부가 만들어졌다는데요. 그 부분 반드시 찾아야 된다. 경찰이 스스로 수사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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