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시급…"청년에 고통 전가 말아야"

[앵커]

오늘은 세계 인구의 날입니다. 저출생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미래 세대의 부담이 더 커지기 전에 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3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으로 추락했고, 2070년엔 인구 절반가량이 65세 이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인구구조 변화는 국민연금 재정 불안과 직결됩니다.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고, 연금을 받을 사람은 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기금 고갈 예상 시점은 점점 앞당겨져 2055년으로 예측됩니다.

모든 가입자의 1년 치 연금액만큼 여유분을 유지하려면, 25년째 9%로 동결돼온 보험료를 2025년 17.86%, 2035년엔 20.73%까지 올려야 할 형편입니다.

보험료 인상을 미룰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이 나중에 연금 받을 수 있다는 아무런 보장도 없이 계속 연금을 내라고 하는 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가능하다면 차라리 개인연금을 내지 국민연금을 들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보험료 인상은 피할 수 없다며, 청년층을 넘어 모든 세대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수급자나 이미 퇴직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고통 분담 없이 미래 세대한테만 부담이 다 전가되는 건 제대로 된 개혁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엇갈린 이해관계 탓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나올 10월까지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실정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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