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된 기금 고갈…국민연금 개혁 이번엔 이뤄지나?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오프닝: 이광빈 기자]

시민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한국 사회에 화두를 던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시작합니다! 이번 주 이 주목한 이슈, 함께 보시죠.

[영상구성]

[이광빈 기자]

소득에서 내는 국민연금의 비율인 보험료율은 9퍼센트입니다.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인 소득대체율은 40%입니다. 작년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쌓인 기금은 924조원에 달하는데, 4년 전, 정부는 국민연금이 2057년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고갈을 예상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개선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세대간 이해관계가 다르고, 정치권은 눈치보기 바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하루라도 빨리 연금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합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예고된 국민연금 고갈…"하루 바삐 개선을" / 조한대 기자]

노후가 막막한 노년층은 국민연금 수급액이 준다면 앞으로의 생활이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나이도 많아서 일자리도 줄어들테고, 경제적으로 그걸 낸 만큼 충당을 해서 써야 하는데 줄어든다면 그만큼 안 좋은거죠. 소득도 없고 한데."

미래가 불투명한 젊은층은 내가 내는 만큼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가 불안합니다.

"내가 납부를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더 나이가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보장된 혜택이 있을까, 이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2018년 정부는 국민연금이 오는 2042년 지출이 수입 보다 늘어나기 시작해, 2057년에는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4년 전 예측보다 출산율은 줄고, 기대수명은 늘어 고갈 시점은 더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특히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 비율 인상이 급선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5%라도 20%는 아니더라도 올려놓으면 그게 원금이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복리로 이자가 붙잖아요…(그렇게 되면) 보험료 인상 압력을 상당히 오랫동안 막아내면서 갈수가 있습니다."

수급 개시 연령을 서서히 늦추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연금 수급액이 줄어드는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도 검토해야한다고 제안합니다.

더 나아가 다른 연금들의 개편을 통해 '수급의 다층화'를 꾀할 필요도 있다는 진단입니다.

"중산층 이상에서 급여가 깎이거나 연금 개시 연령이 늦춰지는 부분을 퇴직연금이 보완을 하게끔…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선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편될 필요가 있다…"

'사적 연금 의무화 정책'을 추진한 스웨덴 등 해외 사례도 앞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방식의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에 부딪히는 만큼 '당근책'도 함께 고민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이광빈 기자]

연금 개혁의 필요성, 그동안 몰라서 못 한 건 아닙니다. 필요성은 줄곧 대두됐지만, 대대적인 개혁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는데요. 그동안 개혁이 번번이 좌초됐던 이유는 무엇인지, 신새롬 기자가 짚어봅니다.

[역대 정부 폭탄 돌리기…"고양이 방울 누가?" / 신새롬 기자]

연금 개혁의 방법은 단순합니다.

지출을 줄이거나, 수입을 늘리는 겁니다.

하지만 실행력을 가지고 개혁에 성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국회는 물론 역대 정부들 역시 다음 정부로 과제를 떠넘겼습니다.

"인기 없는 정책이기 때문이었죠. 손해를 보는 사례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고 하니까 계속 개편을 미루고 미루고 한 것이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 보험료율은 3%, 소득대체율은 70%입니다.

1998년 1차 개혁에서는 소득대체율을 60%로, 지급개시 연령을 65세까지로 점차 늦추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수지는 악화했고, 2차 개혁이 이뤄진 건 2008년입니다.

하지만, 보험료율을 올리는 방안은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크게 아쉬움이 남는 문제가 국민연금 개혁이 아직되지 않고 있는 문제입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이 하루씩 늦어질 때마다 800억 원 정도의 잠재부채가 생긴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권 초기부터 개혁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는 '현행 유지'를 포함한 '4지 선다' 개편안을 내놓아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던져놓고 가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예요. 임기 내 최소한 나중에 불명예라도 안가지려면…"

보험료율이 24년째 제자리를 머무는 동안 기금 고갈 시점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미 기금이 고갈돼 국민 세금을 통해 충당하고 있는 공무원ㆍ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개혁도 선결 과제로 꼽힙니다.

형평성을 맞춰야 하는데, 이 역시 쉽게 풀기는 어려운 과제입니다.

"진단한다면 공무원 연금은 거의 불치병 수준에 가 있는 제도고, 국민연금은 이제 난치병 단계로 접어드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 제도를 그대로 두고 국민연금을 단순히 조정한다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꼬인 연금개혁의 실타래를 풀어낼 방법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제도에 대한 신뢰와 개혁 의지가 있다면 그리 어려운 일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좀 더 성숙하고 완성된 제도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코너:이광빈 기자]

현 정부가 2018년 국회에 제출했던 4개 안에서 첫번째는 현행 수준 유지안입니다. 두번째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세번째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각각 45%, 12%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네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