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북, 추가 도발 명분 쌓나?...김여정, 이틀째 미 정찰기 격추 위협 / YTN

YTN news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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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김여정이 미군 정찰기가 침범 주장하면서격추하겠다는 위협을 했습니다. 어떤 속셈일까요? 오늘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시간 만에 오늘 또 담화를 내서 같은 주장을 했고 격추하겠다는 취지의 위협도 했는데요.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교수님?


[박원곤]
좀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10일 시작해서 북한 국방성에서 담화가 나왔고 그다음에 김여정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저녁에 밤 9시쯤에 담화가 나왔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 6시쯤에 또 담화가 나왔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담화가 연속으로 나왔다. 여기서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보면 처음 말이 바뀝니다. 처음 국방성 대변인 말을 보면 자신들의 영공을 침범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권이 행사되는 영공을 수십 킬로나 침범하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북한이 주장을 했죠. 그런데 그건 처음부터 발표가 나왔을 때 신빙성이 전혀 없는 게 영공을 수십 킬로 침공을 했다고 하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서울 영공에 북한의 정찰기가 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요격을 시도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나온 김여정의 담화는 이제는 영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경제수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EEZ 배타적 경제수역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를 침범을 했다라고 해서 말을 좀 바꿨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외에도 두 가지, 다시금 침공을 하면 자신들이 이걸까 격추를 하겠다라는 식의 노골적인 경고를 했고 또 하나 특징은 김여정이 얘기를 한 겁니다마는 자신이 위임을 받아서 성명을 내고 있다, 담화를 내고 있다. 그 위임이라는 것은 김정은을 통한 위임이겠죠.


그러니까 영공이라는 개념이 영토가 있고 그 옆에 영해가 있고 그 위가 영공이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북한의 주권이 미치는 곳인데 배타적 경제수역은 거기에서부터 200해리 바깥이니까 거기에는 통행할 수가 있게 돼 있는 그런 것이라는데.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인데, 그게. 정말 수십 킬로미터 침공했다면 북한 땅 위에 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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