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서 의결

연합뉴스TV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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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서 의결

정부가 오늘(11일) 오전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됩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될 예정입니다.

차승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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