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정부 "배출기준·목표치 적합" 발표…양평고속도로 '백지화' 공방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서정욱, 설주완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우리측 검토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도쿄전력의 오염수 처리 계획이 지켜졌다는 전제하에 배출기준에 적합하고, 국제기준에도 부합한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조치는 모든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유지하겠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IAEA 보고서 내용이 우리나라 수입 규제에 나쁜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어요?

IAEA 사무총장이 일본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우리나라를 방문하는데요. 방한을 앞두고 외신 인터뷰에서는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야당과도 만나고 싶다고 했는데요. 민주당은 'IAEA는 오염수 방류 결과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고서 내용을 언급하며 신뢰성을 계속 공격했고요. IAEA 사무총장에게 공개 토론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유전자 검사를 보고도 자식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이라고 비판했어요?

민주당은 어젯밤부터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1박 2일 철야 농성을 한 데 이어, 오늘 오전에는 윤석열 정부에 오염수 투기 반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까지 열었습니다. 민주당의 공세,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다음 주 나토 회의에서 만나 오염수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 85%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뜻을 정확하게 일본에 전달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노선 종점이 변경된 배경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당정은 정치적 선동의 원인을 제거하겠다며 초강수를 둔 건데요. 이번 백지화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단장인 강득구 의원이 원희룡 장관과 대통령실의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원 장관이 '전면 백지화'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내린 결정이고,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책임을 묻는다면 인사 책임까지도 각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조 원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을 장관이 독자적으로 결정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원희룡 장관은 이재명 대표에게 1 대 1 토론을 제안하면서 가짜뉴스 선동에 대해 해명과 사과를 하면 백지화를 철회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국민의힘 내에서도 '민주당 사과 전제'로 재추진 시사 가능성을 내비쳤어요?

민주당은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와 국정조사 그리고 원희룡 장관 탄핵까지 언급하고 나섰는데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가 당을 향해 "오합지졸", "콩가루 집안"이라는 등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또 송영길 전 대표와 김영주 국회부의장, 이상민 의원 실명을 언급하며 "자중하라"고 경고했는데요. 김은경 혁신위가 작심 비판을 쏟아낸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일각에선 비명계만 저격했다, '이재명 체제'에 대한 문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며 당 비판 시늉만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김은경 혁신위가 2호 혁신안으로 꼼수 탈당 방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호 혁신안인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도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 동력이 꺼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혁신위 무용론'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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