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2017년부터 추진했습니다.

서울에서부터 양평까지를 잇는 고속도로입니다.

원래 기존에 계획됐던 노선은 양서면으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 노선은 강상면까지 가서 이렇게 다른 고속도로로 연결하게 돼있는 것이고요.

이 강상면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대 쟁점은 이렇게 노선이 변경되면서 강상면의 땅값이 오르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국토부는 이곳이 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는 IC, 인터체인지가 아니고 다른 고속도로로 차만 연결되는 분기점, JCT이기 때문에 주민 입장들에서는 기피시설이다.

실제로 땅값 상승 움직임이 전혀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강상면에서 서울에 가려면 지금까지는 지방도로를 타야 했는데 이 고속도로가 뚫리면 1km 인근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통해서 서울에 20분이면 갈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잠깐 지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차량 진출입만 할 수 있는 곳이지만 바로 여기에 남양평IC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리로는 못 들어가지만 남양평IC로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서울로 빠르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 것입니다.

예산 증가, 이것도 쟁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드립니다.

국토부는 총 사업비의 0.8%, 140억이 증가한다라는 설명이고 민주당은 966억 원이 증가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절차도 쟁점이죠.

국토부는 지난해 7월에 양평군이 먼저 대안노선 3개를 제시한 것 중의 하나이다,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의견 수렴 단계이고 주민 설명회가 원래 5일에 예정돼 있었는데 민주당이 의혹 제기하면서 중단됐다라는 설명이고.

민주당은 지난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 발표 때 주민 협의가 없이 갑자기 이 대안 노선이 발표됐다, 그리고 당시 문서를 보면 표현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에 노선을 변경하는 일이 있었느냐, 이것도 쟁점입니다.

국토부는 2010년 이후에 예타 단계에서 계획됐던 고속도로의 시점이나 종점이 변경된 것이 8건 중에 4건. 일반적인 일이다라는 설명이고 민주당은 예타 후에 변경된 사례는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선 변경이 정체 해소에 어느 쪽이 효과적이냐, 이것도 지금 맞부... (중략)

YTN 호준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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