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6명 사상자 낸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판치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1차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고, 이어 또다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총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의 차량이 압수됐습니다.

한편,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16억 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 150여명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자세한 소식,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차량이 압수 조치된 20대 운전자 얘기부터 해볼게요.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무려 6명의 사상자를 냈어요?

결국, 경찰이 해당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건,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 조치한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차량 몰수 대상이 된 경우, 먼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서 압수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이번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진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압수를 했지만 아직 소유권은 20대 음주운전자에게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소유권을 빼앗는 것까지 마무리돼야 시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눈에 띄는 점은 이 운전자의 경우 음주운전 초범 차량이었다는 겁니다. 앞서 검경은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악성 위반자 재범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차량 몰수 방침을 세웠는데요. 초범의 경우에도 압수가 될 수 있는 거군요?

한편, 분노케 하는 교통사고 소식이 또 있습니다. 보험금을 노린 일당이 붙잡혔는데 일부러 낸 교통사고가 183차례나 된다고요? 변호사님 한번 영상 한번 봐주시죠.

해당 사건으로 입건된 공범만 무려 151명인데요. 고의 사고에 가담한 일당들을 SNS를 통해 모집한 거라고요?

그런데 183차례의 사고가 벌어지고, 무려 16억 원의 보험금을 타는 동안 어떻게 보험사는 눈치를 못 챘을까, 이 점은 의문인데요?

보험 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교통사고를 통한 보험사기 사례들을 보면 상당히 다양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역할을 나눠서 사기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쉽게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여성 운전자나 초보 운전자분들 조심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대처가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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