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석병훈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수 부족이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 5월까지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36조 원이 줄었다, 이런 통계가 있는데 이런 감세 기조를 유지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석병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지금 세수부족분은 매달 지날수록 점점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서는 나머지 기간 동안에 작년하고 동일하게 세수가 들어온다고 해도 최소 41조 원에 상당하는 세수 펑크가 연말에 발생할 것이다, 이런 예측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작년까지 세수 들어온 것에서 안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에다가 그다음에 올해 쓰는 예산에서 불필요한 거 불용, 그러니까 안 쓰고 남은 것이죠. 불용 금액을 합쳐서 추경 편성 없이 대응하겠다, 이렇게 천명을 했는데요. 이 두 개를 합쳐서 낙관적으로 봐도 한 15조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최소 20조 원 이상의 세수 부족은 여전히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기부양을 하겠다, 민간 소비를 촉진해서. 이래서 지금 감세 기조를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그러면 이 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메울 것이냐, 이런 것은 저도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하반기 경제정책 발표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사실 전무하고 아직 세수를 재추계하고 있으니까 그 뒤에 다시 얘기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저도 그 부분은 상당히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일단 정부가 하반기에 정책금융과 공공기관 동원해서 15조 원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는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좀 부족한 상황이라서 추경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석병훈]
지금 경기침체를 공식화했는데요, 하반기에. 그것에 대비해서 정부에서 15조 플러스 알파라는 식의 경기부양 정책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요. 정부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세수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상당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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