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법' 야 단독으로 정무위 소위 통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안', 약칭 민주유공자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오늘(4일) 국민의힘과 국가보훈부 관계자 등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민주유공자법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5·18, 4·19 이외의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인사들을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가짜 유공자 양산법"이라고 비판하며, 국회 통과 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등을 예고했습니다.

최지숙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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