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만 바꿔 꼼수 게시…화단까지 덮은 현수막

채널A News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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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 문제, 채널A가 집중 보도해드렸죠.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온지 두 달이나 됐지만, 온갖 꼼수를 부리는 현수막들이 여전합니다.

가이드라인이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보니, 단속도 쉽지 않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신촌오거리.

교차로 바로 옆으로 정당 현수막이 낮게 걸려 있습니다.

지난 5월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교차로 주변에는 지상에서 2m 이상 높게 설치해야 하는데, 지키지 않은 겁니다.

아예 땅바닥까지 늘어뜨린 현수막도 있습니다.

광화문사거리 인근에는스무 개가 넘는 정당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인근 서울시청 주변으론 빈틈이 없을 만큼 현수막 천지입니다.

최대 2개까지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지만 지침을 무시하고 이렇게 세 개를 걸어놓은 곳도 있습니다.

지침을 위반해 게시 기간을 마음대로 바꾸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김종효 / 서울시 광고물정비 총괄반장]
"(스티커를 붙이는 식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꼼수라고 볼까요. 날짜만 살짝살짝 15일이 지나면 바꾸는 겁니다."

낯뜨거운 문구가 적힌 현수막도 보입니다.

[최지웅 / 인천 서구]
"자극적인 문구가 너무 많아서. 봤을 때 기분이 나쁘거나."

수풀이 자라야 하는 화단에까지 자리를 꿰찼습니다.

[김종효 / 서울시 광고물정비 총괄반장]
"화단, 가로수를 이용해서 얕게 달기도 쉽지 않습니까."

[윤일현 / 서울 광진구]
"차가 지나다닐 때 '시야가 가려서 위험하다'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규정을 안 지켜 철거하려하면 재물손괴니 절도니 하며 도리어 단속공무원을 다그치고 방해합니다.

[김종효 / 서울시 광고물정비 총괄반장]
"법적인 효력까지 발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비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꼼수까지 쓰는 정당 현수막.

관련법 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영상취재 : 권재우
영상편집 : 이혜진


김민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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